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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

홍인의세상사는이야기

사적모임의 사적(私的)

2020.12.24 10:36 500 0 0 0

본문

사적모임의 사적(私的)

 

최근 정부에서 코로나 방역지침의 일환으로 많은 사람의 모임을 금지하기 위해 사적모임을 자제하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된다. 취지는 이해가 된다. 동일 장소에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면 감염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를 자제하는 것이 그 목적일 것이다.

 

사적(私的)이란 단어에 대해 생각해 보자.

사적이란 단어는 시각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개인 한 사람 기준으로 볼 때는 결혼, 장례 같은 가족의 행사는 사적모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그 모임이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

동문회 등의 모임에서 연말이 되어 임원선출을 위해 모여서 회의를 해야하는 경우는 방역차원에서 볼 때 이는 업무상회의일까. 만약 업무상 회의라면 사적모임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또한, 조기축구회의 임원 선출을 위해 임원회의를 하는 경우는 업무상 회의에 속하는 걸까. 인원이 절대적인 축구 자체를 사적모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업무상회의가 아니라 사적모임으로 규정되는 듯 하다.

 

사적 모임의 인원 수를 굳이 제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감염의 확산방지 때문이다. 하지만 동일 장소에 다른 목적을 가진 소수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여럿 모이는 것과 동일 집단이 분산하여 집합하는 것의 방역문제에 있어서 차이점을 찾지 못 하겠다.

 

굳이 사적(私的)모임이라는 말을 강조하기 보다는 모임자제를 강조하고 방역기준을 준수하라고 당부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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