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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

홍인의세상사는이야기

헌법 위에 군림한 COVID-19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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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에 군림한 COVID-19바이러스

 

바이러스 하나가 인류의 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어쩌면 기후온난화 같은 미래에 다가올 대재앙에 앞서 인간의 능력을 시험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일시적이겠지만 COVID-19바이러스는 헌법에 명시된 사생활의 비밀유지가 침해되고, 집회의 자유를 박탈 당하고, 무엇보다 인간의 행복해야 할 권리 조차 억제되고 있다.

 

인류 공동의 적인 이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세계의 반응을 보면, 서로 손을 잡고 협력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서로간의 협조와 화합보다는 자국의 이익에 더 주력하는 모습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현상은 줄어들 것이라 예상되지만 지금까지의 모습은 그렇지 못 한 것 같다. 이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다.

 

방역과 치료를 둘러싼 여러가지 정책과 대응방안을 놓고 반론과 비판이 난무하고 있다. 물론 이런 이유에는 현 정부의 부실한 대응이 빌미를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바이러스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이 슬퍼하고 우울해 하고 있다. 정부의 대응방침은 질병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슬픔을 함께 어루만져 주어야 하는 책임도 있다. 1년이 다 되어가는 그동안의 공포와 헌신 속에서 이제 국민은 지치고 마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 일부가 아닌 대부분의 국민들이 도탄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허지만 대통령은 이런 국민을 위한 위로와 희망을 주는 메세지나 질병을 함께 이겨나가자는 당부의 담화문 한 번 없다. 전쟁터 못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인 제한과 행동의 자유를 제한시키는 정부방침을 발표하면서도 이럴 수 밖에 없으니 이해와 협조를 해 달라는말조차 없다는 게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많은 국민들은 하루를 벌어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지금처럼 힘들게 된 근본 원인은 따로 있다지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할 수 없이 국민의 자유와 경재권과 행복을 제한해야 한다면 최소한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임해 준 정부가 해야하는 일이다.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정부는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

 

국민은 힘들어하는데 이런 상황을 정치에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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