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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

홍인의세상사는이야기

악법도 법이다.( It is harsh, but it is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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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악법도 법이다.( It is harsh, but it is the law.)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공감이 가지 않았다. 법이 잘못 되었으면 고쳐야지 악법을 유지시키면서 지켜야한다는 것에 대한 반감이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비록 악법이라 할지라도 일단만들어졌으면 새로 개정될 때 까지는 지켜야한다는 말을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가 법치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아시아 순방을 하기 전에 문대통령은 조국의 딸 입학문제에 관해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을 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이전처럼 또 다시 공감이 가지 않는다. 이미 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동조하지 않는 법들에 의해 처벌을 받았고 또 받고 있다. 제도나 법이라는 것이 규제가 목적이긴 하지만 그 제도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근본적인 목적은 아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모르면 죄인이 되기 십상이다. 또한 법의 맹점을 이용해 악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거론되고 있는 조국을 둘러 싼 여러가지 의혹들이 위법인지 아닌지 법에 대해 무지한 나 역시 알지는 못 한다. 하지만 불거진 문제점에 대해 제도나 법이 잘못되어서 그렇다고 말을 한다면 이 세상에 악인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모르는 상황에서 위법을 했다면, 모르고 했으니 용서해달라는 말보다 몰랐지만 처벌해달라는 준법정신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성숙한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만드는 근간이 된다고 생각한다.

 

악법도 법이다.

일본인 법철학자인 오다카 도모오의 책 법철학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신 이유는 그가 실정법을 존중했기 때문이라는 말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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