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직능이 능히 할 수 있는 행위를 의사들만 하겠다고 우기면 그것은 집단이기주의이다. 하지만 자질 없이 함부로 의료행위를 하겠다는 것은 막아야 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위해 전문집단으로 해야 하는 책무다. 여기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수 있는 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절대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이 기준을 세울 권위나 전문가 집단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한의사의 의료기 사용 문제를 법원이나 기재부 혹은 일반인과 한의사들이 왈가왈부하여 결정하는 것은 후진국에서나 있을법한 일이다. 대통령도 이런 문제에는 문외한이다. 국가 기구 단위의 의료행위 평가기구가 설치되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면밀한 조사와 연구 끝에 그 결과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숙의하여 결정을 내리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런 기구는 전무하다.

자연 의료정책들이 관련 단체의 로비와 이익단체의 힘겨루기 압력 그리고 책임없이 내뱉는 이런저런 근거 없는 주장들로 중론이 쏠려가는 것이다. 이런 현상에서 의사단체는 가진 것을 내주기 싫어하는 보수 골통 집단이 되는 것이고 안되는 것을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갑질로 비난 받게 되는 것이다.

의약분업을 반대하는 의사단체에 대해 “왜 그럴까?”하는 의문을 가지는 공직자나 국민들 없이 “개혁을 반대하는 집단이기주의!” 그 말 하나에 꽂혀서 다른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이다. 그 결과 국민들은 수십조원의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고 말았다. 그만한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분업이라면 소비자들의 선택을 수긍해야하지만 “왜 그럴까?”하는 원인에 대한 접근을 아예하지 않았으니 그 책임소재를 따질수 있는 정부도 없고 시민단체도 없어 국민 피해를 수습할 방도가 없다.

한의사의 의료기 사용을 반대하는 의사단체에 의사 아닌 국민들은 “왜 그럴까?”라는 의문이 없다. “자기 밥그릇 지키려는 구시대적 작태!”.. 그것이 의사 아닌 국민들의 인식이다. 의료기 사용은 의사들에게도 매우 어려운 행위로 한의학 전공자들이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잘 안다. 하지만 청와대가 규제기요틴을 부르짖으니 기재부가 나섰고 삼성 등 의료기 생산업자들이 로비하고 관련 이익단체인 한의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어 의사단체의 반대에도 한의사의 의료기 사용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면 의료기는 한의사에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까? 골절 진단? ... 직접 해보면 골절 진단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것이라 의료기기는 그런 방향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엑스선 찍고 초음파 대고 진단은 체질 이야기 ... 혹여 골절환자까지 진단한다고 의료기기를 사용하다가는 오진 환자들이 양산되어 사회 문제가 될 것이 뻔하다. 이렇게 의료기 사용이 근거 없는 한약 팔이로 이용되고 정작 골절 환자는 오진으로 의료사고가 빈발하면 한의사의 의료기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의사 이외에 누가 크레임을 걸 것인가? 아쉽게도 아무도 없다. 도입 단계부터 전문적인 근거도 없이 단체의 로비와 정치권의 무지한 발상으로 시작되었으니 책임을 따질 주체가 없는 것이다. 모두 원죄를 안아 할 말이 없어 진다. 의약분업이 그랬고 대다수의 우리나라 의료정책들이 그랬다. 한의사의 의료기 사용에 모르모토가 될 국민들 ..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의사의 주장이 갑질이 된 이유는 이 사회가 전문가의 의견을 집단 이기주의로 단정하여 인식하기 때문이다. 의료행위 규제를 왜 풀면 안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도 의료기기에 대해 잘알지 못하는 비전문가들에 의해 자기 밥그릇 지키는 행동으로 규정되어버려 전문집단의 의견으로 인정 받지도 못한다. 그 결과 국민들에게 피해가 속출하면 그들은 회피나 묵언으로 일관하면 된다, 그 순간.. 국민들이 피해를 떠안더라도 도입 당시 면밀하게 생각하지 않고 저지른 원죄가 있으니........ 이것이 대한민국 사회 현주소다.